[세금변호사] 영업세 과세표준 및 과세대상/면세항목



영업세는 물품판매업 등의 영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영업세는 시행되지 않는 세목으로 중국에서 영업세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을 용역제공, 무형

자산 및 부동산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세와 증치세는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 영업세, 증치세 중 어느 하나가 과세

되고 양자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업세 과세대상


 1) 중국 내에서 서비스 (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오락, 관광, 창고, 광고, 여관업 등)

    제공자

 2) 토지사용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자

 3) 건축물, 토지부속물 판매자







영업세 과세표준


 - 일반기업 : 영수대금총액 + 수수료 등

 - 운송기업 : 운송총수입 - 국외하청선 운임

 - 관광기업 : 관광총수입 - 국외하청선 관광비용

 - 건 설 업 : 청부총액 - 하청선대금

 - 전 대 업 : 대출이자 수입 - 차입금 이자 지출

 - 외화 등 매매 : 판매가격 - 매입가격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


 - 교통운수, 건설, 우편통신, 문화체육업 : 3%

 - 금융보험, 서비스 (호텔, 요식, 창고, 임대, 광고, 리스 등), 무형자산양도 (토지

   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권기술,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등) 양도, 부동산 판매 : 5%

 - 오락/유흥업(노래방, 골프장, 볼링장, 음악다방, 무도장 등) : 5~10%

 - 중국에 사업소가 없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사용료, 중국 기업에 양도한 무형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5%의 영업세가 부과됨






영업세 면세항목


 - 사회복지사업, 의료위생사업, 학교/문화/종교 관련 서비스, 농축수산업에 대한 전문서비스

 -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기계농업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지, 가축 등 질병치료서비스

 -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에 대한 입장료 수입 등

 - 개인의 경우 월매출액 1,000~5,000 이하

 - 새액계산 : 영업수입(매출액)X세율



납세기간 및 납부방법


납세기간은 각각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입니다.


1개월 또는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에서 15일 이내에 전월 미납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신고시 다음의 서류를 갖춰 세무기관에 영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세 납세신고표 및 관련 별첨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기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