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수입가격이




최근 제약회사 A사가 130억원 관세환급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 화제였는데요. 관련 판례로 관세환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A사는 약 5년동안 계열사와 벌인 의약품 거래가 관세법상 정상가가 아닌 가격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130억원을 고지 받자 불복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A사는 세관에 이의를 신청해 6억원을 감액 받았으나 나머지 과세 또한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 같은 거래가격 결정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OECD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가격결정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사에게 제품을 수입하면서 적용한 수입가격 방식이 정상적인 관행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수입한 제품 상당수의 가격이 2년 사이 하락했음에도 수입가격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던 점을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A사 전문의약품으로 구성된 개별 제품군 영업이익률이 같은 기간 최저와 최고가 큰 편차를 보인 것 또한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수치의 경우 원고가 개별 제품의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 신고별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계열사에게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낸 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가라며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관세환급 관련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환급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등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세소송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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