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수 조세불복제도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상표권 양수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인 ㄱ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ㄴ사에게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0억원에 상표권 양수했습니다한편 ㄴ사는 ㄱ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ㄴ사 계열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ㄱ사는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ㄴ사 계열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ㄱ사가 ㄴ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70억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ㄱ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사와 ㄴ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 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 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사가 상표권 양수 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0억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