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배당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둬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0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는데요. ㄱ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 본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에서 받은 중개수수료 160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서 재판부는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ㄱ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법원은 본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조세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사건의 경우 위 사안처럼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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