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관세포탈



 

최근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속여 관세를 포탈하려던 일당이 검거되어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 사건이 최근 다양한 수법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단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판례로 수입대행 시 관세포탈 등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중국에서 콩을 수입하면서 이를 중간업체 명의로 저가에 신고해 지난 10여년간 총 59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세관이 대기업 등 대형회사에 비해 영세업자들에게는 비교적 허술하게 살펴보는 것을 노리고 수입콩 가격을 실제보다 1/3, 1/4 등의 저가로 세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A사홀딩스에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과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입대행업자 ㄴ씨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ㄱ씨, ㄴ씨 등 개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실제 단가, 포탈세액 등이 하나하나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세법상 저가신고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저가신고의 주체는 ㄴ씨일 뿐 A사가 수입신고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ㄴ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홀딩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A사홀딩스 ㄱ씨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공소시효 3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대행 등 사건에서 관세포탈 혐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관세포탈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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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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