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성립 위장업체?




최근 유명 기업들이 조세포탈 성립되는 혐의를 받거나 조세포탈관련 이의를 제기하여 내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로 조세포탈 성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약 3년간 부녀자, 생활보호대상자, 신용불량자 등 사업자 명의대여자 10명을 모집한 후 해당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주변기기 부품 등 총 750억여원을 판매하고 세금 7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ㄱ씨는 명의대여자에게 2000~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관할 구청 등에 신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하여 서울 일대에 사무실을 설립한 후 컴퓨터 3~4대만 배치했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자신의 실제 사무실을 두고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장업체에 있는 컴퓨터를 조정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이 다량으로 팔린 후에는 위장업체를 폐업해 세금을 포탈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ㄱ씨의 현금거래를 수상하게 보던 A분석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아이피, 현금거래 추적 등을 통해 조세포탈 성립이라고 판단하여 ㄱ씨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위장업체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인 조세포탈 등으로 업체대표 ㄱ씨와 종업원 ㄴ씨, 명의대여 알선자 ㄷ씨를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장업체 등 조세포탈 성립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성립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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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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