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밀수 관세분쟁




관세법 제270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자 중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사람 또는 수출신고 누락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하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은 담배밀수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분쟁에 대해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담배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0만 보루 담배밀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 3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밀수입조직원 5명 중 A, 밀수입조직원 B, C씨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했습니다. 또한 밀수담배를 바꾸도록 도와준 보세창고 직원 D씨와 보세물품운송업자 E씨는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밀수조직이 현행 보세운송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바꿔치기 수법에 따라 밀수범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관세분쟁 관련 담배밀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관련 혐의는 법리가 얽혀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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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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