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 감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득액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아울러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로 양도세 계산 이나 양도세 감면 등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경기도 토지 28필지를 450억원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30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27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구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르면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땅값과 나무 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ㄱ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이용 하여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세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양도세 계산을 하지 않고 공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본 양도세 계산 관련 사안에 대해 ㄱ씨와 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와 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ㄴ씨에 대해서도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계산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세 계산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양도세 등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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