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 시 조세심판?



 

관세법 제 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기업에서 한국법인이 다른 나라에 지급한 국제마케팅 비용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삼판 관련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코리아()는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A사에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A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제외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A코리아에 대한 관세 실질심사를 해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봐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6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6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코리아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그러자 A코리아는 국제마케팅비는 해당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광고와 달리 국제적 마케팅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므로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은 졌으나 2심은 A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상표사용 관련 조세심판 불복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의 지출과 정산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마케팅비가 독일 A와 원고 등 각국 현지법인들이 함께 전 세계적인 마케팅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다만 집행만 독일 A가 전담해 수행하고 원고 등이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표사용 관련 조세심판 불복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분쟁은 법리가 복잡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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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