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세범처벌법 상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제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률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함께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게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경우 특가법이 영리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제출죄에서 영리목적을 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특가법상 영리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사안인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원만하고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