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탈세액




최근 위장이혼이나 위장증여, 과세가격 허위신고 등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관세포탈이 행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탈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관세포탈에 대해 느슨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과세당국에서 관세포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벌을 엄격히 한다는 점을 알고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포탈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을 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나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등이라면 관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납세의무자를 지키지 않고 허위로 신고를 했을 때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실제 화주 역시 납세의무자로 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이나 신용장의 개설, 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벌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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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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