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가 민간 소유 토지가 일반인에게 보행공간으로 제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면 이에 대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A구청은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B동 일대 ㄱ로의 차도를 넓히고 인근 토지에 보도와 화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ㄱ로에 위치한 백화점도 백화점 토지 일부를 보행공간과 화단 몫으로 내놓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가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A구청과 국가는 백화점이 보행공간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4년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백화점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실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구의 경우 백화점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인근 토지 소유자와 벌인 행정소송을 통해 보도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보도를 만들거나 화단을 만드는 설계도 직접 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구는 백화점 앞 보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돼 백화점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백화점이 서울 A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잘못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백화점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A구청은 백화점에 잘못 부과한 재산세 1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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