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르면 가산세 면제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 해석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로 가산세 면제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가 가진 주식보유 현황을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ㄱ씨는 자신이 보유한 A전자 주식이 대폭 오르자 A전자 주식 보유 총액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 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은 ㄱ씨의 이복형제들이 보유한 A전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했다며 ㄱ씨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3억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현황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의 이복형제들 간에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ㄱ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산세 3 8600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