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매매계약해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되면 매매계약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후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 한 아파트를 4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ㄴ씨는 이후 12000만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이 후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해제했다고 하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매매계약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로 보는 것은 매도인이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은 다양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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