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중?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하는 주택·토지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복 과세 논란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중부과 한 세금을 공제하면서 공정시장가액을 반영하여 80%만 환급하여 분쟁이 잇따랐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A기업과 B공사, C기업, D은행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해 종부세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3 서식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했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경우 초과금액에서 재산세율만 따지면 되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따져 80% 산정해서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려는 것이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닌데도 국세청이 위법하게 산정해 부과한 세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기업과 B공사, C기업, D은행 등 25개 기업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며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불복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