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회피?




외국 업체에서 해외직구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해외직구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판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세관은 ㄱ씨가 수입 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의 경우 ㄱ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관련 관세회피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등 관세 관련 문제는 법리가 일반인에게 생소한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액 경정청구 수입신고절차  (0) 2017.02.01
관세계산 세금신고  (0) 2017.01.25
해외직구 관세회피?  (0) 2017.01.19
상표사용 시 조세심판?  (0) 2017.01.09
관부가세 수입물품  (0) 2016.12.27
관세환급 수입가격이  (0) 2016.12.2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