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특수관계법인




최근 A은행이 자회사인 A카드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부과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인세 신고 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법인세 신고 관련 법률내용을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은행은 자회사인 A카드를 흡수 합병하면서 A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2600억여원을 적립해야 했는데요. 그러던 중 A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 하지 않은 상태로 합병이 이뤄졌고 A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했습니다.

 


A은행은 합병 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9300억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같은 흡수합병이 채권 승계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 41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은행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의 경우 납세자에게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A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A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A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A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A카드에게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A은행이 흡수 합병하여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 탈루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신고와 특수관계법인 등 조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관련하여 불복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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