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아파트 분양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세 관련 하여 아파트분양권 판례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서울 A구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억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세 관련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본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세, 소득세 등 세금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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