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은?




사택 제공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의 지원금에 자신이 돈을 보태 집을 구했더라면 근로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세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공사는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들에게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택을 제공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를 직원이 부담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는데요.

 

공사는 단독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공동임차사택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008~2010년 근로소득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단지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고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사택지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무연고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 회사의 사택제공이 필수적이라 지원금을 받아 생긴 이득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차사택 제공은 단순히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돈을 대여해주는 주택자금 지원제도와는 취지가 달라 임차사택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공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는 A공사에 부과한 3년 치 사택임차보조금 근로소득세를 돌려주라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등 조세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등 조세관련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 조력으로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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