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계산 세금신고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관세계산을 하여 부과해야 할까요? 관세계산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사을 설립했습니다. B사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후에 A사는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계산에서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다시 말해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관세계산은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법리해석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세 관련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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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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