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과세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관련 양도세 신고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일대 토지를 ㄴ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 2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세를 냈습니다. 매수인인 ㄴ씨는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당시 취득가액을 6 8000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양도세 신고를 다시 산정하여 ㄱ씨에게 양도세 과세 3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양도세 신고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ㄱ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양도세 신고 관련 소송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훨씬 지나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ㄴ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나타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