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조세채무자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다면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세금체납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 8000만원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는데요.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세금체납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경우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조세채무자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이나 조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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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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