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변호사 세관신고



관세법 제282조에 따르면 관세법위반이나 범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 허락을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이나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등은 몰수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법 관련하여 위헌심판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으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약 1년간 세관신고 하지 않고 280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A씨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 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세관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만약 몰수, 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 징수 하는데 그치거나 몰수, 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필요적 몰수·추징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신고 수입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 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지금까지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세관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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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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