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는데요. 또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포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화장품 회사 대표 ㄱ씨가 차명주식거래 방법으로 3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A화장품 회사홀딩스 8만주를 매도하며 양도차익 6000만원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원, 종합소득세 48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ㄱ씨는 회사별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ㄱ씨는 A화장품 회사 등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는 친척, 지인, 임직원, 임직원의 지인 등 자신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관리하는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약 3년간 A화장품 회사, A화장품 회사홀딩스 등 회사의 차명주식 80만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원, 배당소득 50억원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총 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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