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변호사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양도소득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보유기간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미등기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 ~ 38 

기타자산 

6 ~ 38 



과세표준


과세표준 (만원) 

세율 (%) 

누진금액 

1천 200이하 

1천 200 ~ 4천 600 

15 

72만원 

4천 600 ~ 8천 800 

24 

582만원 

8천 800 ~ 3억 

35 

1,590만원 

3억 초과 

38 

9,010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등기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따라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 적용제외 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