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1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일대 토지를 ㄴ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1500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매수인인 ㄴ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당시 취득가액을 67000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는데요. 이를 파악한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ㄱ씨에게 3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ㄱ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5년이 훨씬 지난 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ㄴ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요약 하자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했다고 해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사건은 법리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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