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는




특가법 제8조의 2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을 두고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했는데요.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과 760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억원 상당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나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처벌수위가 높고 차후 경제활동에도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포탈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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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대생 2017.04.27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세포탈 혹은 질서범의 성립요건에 사기,은닉 등의 명백한 고의와 범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지요? 예를 들어 중간거래자로서 하도급업체와 원청의 직원이 공모하는 등의 기망에 의해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것을 기준으로 원청에 청구하여 결과적으로 허위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 되버린경우 고의나 범죄인식이 없었는데 조세범처벌법 10조에 의해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