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제도 포탈혐의 받아도





관세포탈은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빠르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관세포탈이나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관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부과처분을 불복하는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도 역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세불복제도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ㄴ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9000만원을 포탈하는 등 약 7년간 총 76억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ㄴ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불복제도 및 관세포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를 받았지만 관세불복제도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제불복제도 등은 다양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며 관세포탈혐의는 특히 형사처벌과 차후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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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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