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양도세 부과처분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여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본 조세불복 사례로 양도세 부과처분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 중 청구인 ㄱ이 주식 100주와 다른 청구인 ㄴ씨는 주식 200주를 각 직원 ㄷ씨에게 1주당 100,000(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과세청은 본 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습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결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처분청 측은 본 회사에 입사하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다 쟁점주식을 양수하며 등기이사에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용인일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청구인 측은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과 직원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심판 신청했음에도 권리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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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