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차명계좌로?





최근 세금계산서 누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금포탈 한 사건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관련 판례로 세금포탈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A씨는 2개법인에 약 3년간 합계 18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또 같은 기간 25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금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세금포탈 한 세액의 총 합계가 25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업체들이 거래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된 범행 경위를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포탈세액의 규모가 크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포탈세액 중 5억원 상당이 국가에 회수됐고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그 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경가법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포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차명계좌 등 세금포탈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후에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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