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처분이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세 판례로 법률내용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 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만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A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부동산 취득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도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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