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 1 1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C씨의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승소 후 조합원들에게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C씨 소유의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연 5%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C씨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 8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 받았는데요.

 


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 1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관련하여 부과처분 불복 소송이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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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