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가공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인 가공발급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Y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다.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Y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Y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Y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제103항을 언급했습니다. 본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Y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분쟁 등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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