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소득세 초과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조세불복 제도가 있는 이유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으로 조세불복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세무서 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약 4년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해당 년도 동안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50만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50만원 부분을 취소하라고 하며 파기 자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 등 조세불복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