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계산 해외구매대행업체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 계산하는 것은 유효할까요? 관련 판례로 관세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판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ㄱ씨가 수입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본 관세 계산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원심 재판부는 해외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법 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사정만으로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 주는 해외구매대행업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씨가 세관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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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