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 행정소송의 절차/기간/대상



행정소송의 개념과 종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통장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4) 변론기일


주장과 증거관계가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5) 변론 종결


주장 진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6) 판결 선고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적당히 설명하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부분, 공무원의 징계 및 해고처분, 국세와

관련된 부분 등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분들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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