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보수금




보통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조세불복 제도 입니다. 관련 조세불복 사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공기업 A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분할로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는데요. 이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A회사 직원 약 2 5000명은 조세불복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무 대리 보수금으로 환급세액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어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 사건에서 본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액수, 처리과정과 난이도 등 구체적인 이익과 보수규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과다하다면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대리가 이루어 졌으며 본 대리업무를 맡기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보수액의 75%만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은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조세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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