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부당한?




최근 글로벌 브랜드의 국제마케팅비에 관세 납부 처분을 내려 화제였는데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A브랜드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매년 순매출액의 8.5%~10%를 종합 수수료 명목으로 독일 지사에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A사는 독일 지사와 A 브랜드에 대해 B브랜드사 등과 해당 브랜드에 대해 순매출액의 각각 10% 6%에 상당하는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각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A사는 각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 물품 총 4300건에 대한 수입신고 시 이 물품의 과세가격에 독일 A 등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가산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아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 실지심사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료라고 판단해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7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A사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A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며 세관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 정하고 그에 따라 A사가 독일 A에 권리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관세 등 60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관련 부과처분 불복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법률해석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