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대상이?




국세기본법 제13 1 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등기되지 않은 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법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세 면세 대상 등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1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1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 의무자 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즉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 측은 부가세 면세 관련 사안에 대해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4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지금까지 부가세 면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가세 등 조세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므로 부가세 면세 등 분쟁이 있으시다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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