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미등기 조세포탈죄 처벌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래 허가구역에 부동산미등기 된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 처벌 대상에 해당 될까요? 부동산미등기 관련 양도소득세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부동산미등기 한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209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본 부동산미등기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경우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A주식회사에게 토지를 매수해 ㄴ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ㄴ씨 등이 자신들과 A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에게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고 ㄱ씨는 ㄴ씨에게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참고로 특경가법에 따르면 연간 세금 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세포탈죄 처벌 시 실형뿐만 아니라 차후 장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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