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계산서 미발행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데요. 지연하여 발행할 시 발생기간을 넘겨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는데요. 기간을 넘겼거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세금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탈세 등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가구판매업과 도매업을 하는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매출처나 매입처 거래대금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조세를 포탈하는 방식으로 세금탈세 했는데요.

 


ㄱ씨는 2개법인의 약 3년간 합계 180억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 걸쳐 세금탈세한 세액 총 합계가 3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과 그 세금탈세 부분 중 많은 부분이 다시 회수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본 세금탈세 사건을 두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세금탈세 부분 중 5억원이 회수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경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세금탈세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초기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탈세 등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휘말리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차후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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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