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공모행위가



보통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 했거나 회피하는 행위로 탈세를 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탈세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조세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 등 조세범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 등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 2배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죄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해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범죄 사건을 두고 피고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 및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대량적·반복적 거래로 폭탄업체 30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억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가 무엇이며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범행을 두고 범행수법과 방법이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 액도 많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3개월 내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또한 혐의를 벗기 위해 혼자서 대응 하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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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