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상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세행정상담 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소득세 판례로 더욱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본 조세행정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은 본 조세행정상담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세행정상담이 필요한 본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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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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