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대상, 구매대행수수료 기준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할까요, 매매대금으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부가세 관련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브랜드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A브랜드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A브랜드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A브랜드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은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원을 부과했는데요.

 


A브랜드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 1항을 언급하며 구매대행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고 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0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A브랜드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브랜드코리아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A브랜드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이 회사는 A브랜드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A브랜드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관련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 A브랜드코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의 경우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으므로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A브랜드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브랜드코리아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