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제출 특가법 해당?



특가법 제 8 2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가중처벌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에 대한 법률 분쟁이 있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서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의 경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및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허위세금계산서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인데요. 

 

법원은 결과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하여 특가법에 대해 법리 해석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관련 법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이 알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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