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 언제?




물품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 받았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70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은 ㄱ씨가 지급받은 마일리지 중 11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종합소득세 4800만원과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니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득세 과세 관련 사건에 대해 ㄱ씨가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의 추천을 받아 카드회사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약품 구매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S사 등이 카드사에 3.5%의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ㄱ씨에게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3항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ㄱ씨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마일리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청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납세자가 이와 같은 관행을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약사 ㄱ씨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과세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체계적이게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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