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쟁 부과기준가액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C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C 인터내셔널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후에 A사는 C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세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관세분쟁에 대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본 관세분쟁인 ㈜A사가 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관세분쟁의 경우 법리 해석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초기부터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법뿐만 아니라 기타 조세 관련 법률에 능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송 경험이 많고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분쟁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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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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