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토지 등기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199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조세포탈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재판부는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A주식회사에게 토지를 매수해 ㄴ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ㄴ씨 등이 자신들과 A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에게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고 ㄱ씨는 ㄴ씨에게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차후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