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 대상 어떤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징수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에서 양허 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관세징수사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관세징수 사건에서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징수 관련하여 관세 부과처분 대상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징수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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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