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세변호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탈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5년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며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부터이고 이 날부터 5년이 넘은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 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에 능통하고 관련 경험이 많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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